“김용현도 VIP 격노 회의에 참석”…순직해병특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전면 조사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을 둘러싼 순직해병특검팀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VIP 격노’로 불린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는 구체적 진술이 확보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다시 한 번 관련 의혹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7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으로 회의에 배석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해당 회의는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안보실) 회의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분노를 표출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사건 이후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된 경위가 논란의 불씨가 됐다.
특검팀은 최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 회의 참석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정황을 집중 조사했다. 이들 역시 윤 전 대통령의 노골적 분노 표현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용현 전 장관 등 총 7명을 회의 참석자로 특정했다. 정 특검보는 “대체로 다 조사할 계획이나, 출석 일정은 최종 조율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연동해 특검은 16일 오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참고인, 채상병 사망 당시 경북경찰청장이던 최주원 치안감을 피의자로 각각 소환했다. 특히 최 치안감은 기존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경찰이 국방부 요청에 따라 초동조사 기록을 검찰단에 신속 제출한 배경을 조사받는다. 정 특검보는 “경북경찰청이 최초로 해병대 조사 기록을 이첩받았고, 이후 국방부로 다시 넘긴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은 국방부 지시에도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거부하고,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이 기록을 긴급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특검팀이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국방부 연락 하에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수사 외압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어 특검은 1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추가 소환해 공수처 이첩 혐의에 대한 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검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국방부 고위층까지 직접 조사 대상에 올리며, 야권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진상 규명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은 회의 참석자·소환 대상자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관여 의혹의 실체 규명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 양측은 향후 특검 수사 결과가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특검팀이 주요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도 특검법 후속 대책 필요성을 논의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