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위, 정권 도구 될 위기”…국민의힘, 민주당 법안 맹비판→정치권 수사권 장악 논란

국회의 긴장감이 서린 아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장을 가로질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권력이 수사권을 장악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한 시대를 관통하는 수사 체계의 변화 앞에서, 각 당의 입장과 법조계의 시선은 깊은 논쟁을 담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당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국회에서 진행한 ‘검수완박 시즌2: 국가수사위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절대왕정에서조차 보기 힘든 권력 집중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 절차가 복잡해질 뿐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을 수 있는 사회적 파장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의 순기능은 숨긴 채 정치적 선동만을 앞세우는 개혁 드라이브가 무소불위 괴물기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도입이 문민 통제라는 명분 뒤에 실은 권력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모든 수사기관의 권한과 인사를 장악하는 문민 독재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검사, 법관은 자격요건과 신분보장이 있지만 국가수사위 구성원에겐 면밀한 기준이 없다”며 “정권 맞춤형 사법 시스템 붕괴 우려”를 제기했다.

법조계와 학계의 시선 또한 비판적이었다. 김종민 M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집권세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중국식 공안통치 구조로 흡사하다”며, “헌법상 권력분립과 형사사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가수사위가 대통령의 수사 개입 창구가 될 위험이 크다”며, “입법권 독점이라 해도 헌법의 틀을 벗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의 순수성 뒤에 도사린 권력 집중과 사법 시스템의 위기라는 이면을 주목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력 견제와 수사체계 개편을 명분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계의 논쟁이 날카로워지는 가운데, 국회는 향후 상임위와 본회의 논의에서 사법제도 본질과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과제를 다시 묻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