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차량·휴대폰 압수수색”…해병대 순직 사건, 출국 관리 의혹 수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월 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심 전 총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성 출국'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압수 대상에는 차량과 휴대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3월 이종섭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될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 이틀 만에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총장에게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 중이며, 동시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당사자들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직 고위 인사들의 관여를 둘러싼 검증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출입국 관리 및 권한 남용 문제 등 제도적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관계자의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전후 조치와 법무부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위법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