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논쟁 속 산업생태계 위기론”…자동차업계 대응 촉각→경영전략 분수령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처리가 국내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경제계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됐다며, 산업생태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강력한 입장 표명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복잡한 납품구조와 노사관계망 전반에 변혁이 예고되면서 주요 완성차와 협력업체 모두가 경영 전략의 중대한 변곡점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1차 협력사는 물론, 부품공장 수만 개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잇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본 법안이 적용될 시,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책임 문제가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경제단체들은 원청업체가 직접적으로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이나 교섭 요구에 연중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거래 단절 및 해외 이전과 같은 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자동차산업 협력업체 수가 연평균 1.8%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노동쟁의 일수 증가는 글로벌 사업운영의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의 통과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자동차와 조선업 등은 불가역적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산업 공동화 현상과 경영 의사결정 난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에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상한과 사용자 범위 유지 등 수정안 수용을 촉구하며, 근로자 권익 보장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유지의 공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권 강화와 경영안정성 확보가 균형을 이뤄야 산업경쟁력이 유지된다”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별 정밀한 실태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접근이 필수적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