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유입 촉진·주식 정상화”…이재명 대통령, 세제개편 '유연한 접근' 시사

주식시장 자금 유입 및 세제 개편 문제를 두고 정부 정책 기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의 생산적 전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세제 운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에 정치권과 경제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를 체크해보니 3천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국가 경제에서 가용한 자본의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주로 부동산 투자에 쏠리고 있다"면서 "국민 자산 중 부동산이 70%를 넘고, 금융투자 자산 비중은 매우 적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분석은 국내 경제의 고질적 자본 쏠림 현상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핵심 과제는 금융을 생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기업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벤처 스타트업이 쉽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식시장은 활성화보다는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상법 개정을 통해 일부 부당 경영진과 지배주주 견제는 강화하되, 다수 주주 보호와 경영 풍토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불신 해소와 감시 강화 방안도 부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 불신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가조작에 사용된 원금까지 몰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며 시장 투명성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저는 개미 중에 큰 개미, 휴면 개미"라고 자칭하며 펀드 투자 경험을 언급한 대목도 현장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세제 정책에 있어선 유연한 태도를 피력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세입에 결손이 없고, 최대한 배당이 늘어나도록 시뮬레이션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재정 당국의 수치는 진실이 아니며 입법 과정이나 시행 후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에 대해선 "세수 결손이 2천~3천억원 수준이고, 여야 모두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릴 필요는 없다는 의견인 듯하다"며 조정 여지를 드러냈다.

이날 상속세 기준 완화 방안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일반적 상속세 인하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서울 집값 한 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주거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선 세제 정책 변화의 폭과 시점, 여야 이해관계가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식시장 정상화와 세제 유연화 방안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국회 역시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에 대해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