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는 민생 고문”…장동혁, 부동산 정책·중국 구조물 논란에 정부 비판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과 서해 중국 구조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국민 사기극에 비유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구조물 문제를 집중 제기하자, 해양 주권 침탈 논란 또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작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33억원 상당 부동산 취득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라며, “공급은 없는데 대출과 수요를 틀어막으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강화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인식과 규제·세금만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는 공급을, 수요가 필요한 지역은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장동혁 대표는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구조물에 대한 문제도 정면으로 제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중국 구조물에서 잠수복을 입은 인력과 고속정이 식별됐다”고 밝힌 국감 발언을 언급하며, “중국의 침공이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준 바 있으며,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 중국 바다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며, 즉각 대한민국 해양 주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부동산 정책과 해양 주권 이슈 모두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책적 책임론과, 서해권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방향을 놓고 추가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보유세 강화, 해양 주권 수호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