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15% 합의”…윤석열 대통령실,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제외 밝혀

관세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협상이 분수령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자동차 관세 인하와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제외를 동시에 관철하며 경제와 농업 현안을 놓고 정치적 파급이 커지고 있다.

31일 대통령실은 대미관세협상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춘다. 아울러 한국산 자동차에도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다소 완화된 셈이다.

김 실장은 이어 "추후 적용될 반도체, 의약품 등 첨단 분야 관세도 다른 주요 수출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관심이 집중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대응 기조가 확인됐다. 김 실장은 "미국 측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식량주권을 둘러싼 국내 여론과 농민 단체의 강경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읽힌다.

산업 분야 협력 역시 대폭 확대된다. 김 실장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1천500억 달러 펀드가 조성된다. 이는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 기자재 등 조선업 전반을 지원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도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의의 실질적 효과와 쌀·소고기 등 민감 분야 사수 여부를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경제와 농업 균형을 지킨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반면, 야당은 자동차 관세 조정폭의 실효성과 대미 산업 협력 방안의 투명성 등을 따져 묻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미국 내 추가 통상협상과 국내 산업 보호대책이 병행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는 후속 협상 과정에서도 국내 농업시장 보호 기조를 고수하는 동시에 첨단산업 국제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