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낮다는 지적…세제 전면 검토 필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세제 정상화 시사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고위 당국자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실 간 정책 대립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같은 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권 핵심도 소폭 보유세 인상론에 무게를 실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를 통해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는 “취득·보유·양도의 전 분야 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세 부담이 낮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증세로 간다는 뜻이냐’는 질의에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세제 구조의 차별적 개선을 시사했다. 단기 정책과 관련해선 “수요 억제책이 불가피하다”며, “주식시장이 40% 상승하며 부동산 수요도 복원되고 있다.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각오하고야 할 일”이라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제‧금융 정책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김 정책실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벌지만 투자금 역시 천문학적”이라며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사모펀드는 금융업으로만 분류되고 산업자본이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은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에 필요한 장기 인프라 자금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데드라인은 없으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실질적 협상의 목표”라며, “최근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안에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환시장 충격 등 실무적 쟁점에 대해 한국 입장을 미국이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국회 동의 등 절차적 문제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발 부동산 세제 개편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만큼, 여야 입장과 금융시장, 민심의 향방에도 긴장감이 커진다. 국회는 여야 각 진영이 부동산 세제 구조에 대해 정면충돌을 예고한 가운데, 다음 회기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