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김민석 총리 국정안정·혁신 방향 제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해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다.  

김민석 총리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헌법존중 TF의 필요성을 밝히며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내란 사태 정리와 민생 집중을 통한 안정적 혁신을 주문하면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총리는 "TF는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행정부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관련 조치의 한계와 절제도 함께 강조했다. 그러면서 APEC 정상회의 개최 및 한미 관세협상 최종 합의에 따른 외교‧경제적 성과를 언급했다. 김 총리는 "한미 동맹은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의 성공을 통해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경제 성과가 반드시 국민 삶에 연결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주문했다. 김 총리는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며, 각 부처가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 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책 소통의 현장 사례도 언급됐다. 김 총리는 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 했다고 소개하며, "다른 국무위원들도 청년들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발전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국무회의의 토론 부분은 지금처럼 공개하되, 법률처리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점을 들어 비공개로 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절차를 통해 협의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헌법존중 TF 설치의 실효성과 권한 범위, 그리고 각 부처의 경제정책 추진력에 주목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 혁신과 민생경제 지원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국정안정 기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