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혐의 은폐 의혹 정점”…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두 번째 해병특검 소환

수사 외압과 혐의 은폐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이틀 연속 소환되는 등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군 내부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유재은 전 관리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18일 처음 특검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조사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드렸다"고 짧게 답했지만,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나 기록회수의 위법성 등에 대한 쟁점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별검사팀은 2023년 7월 31일 열렸던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의 구체적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직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관리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채상병 사건 기록 이첩 보류와 혐의자 축소를 지시받았다는 핵심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유 전 관리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혐의자·혐의 내용·죄명 빼기'를 요청하며 외압을 행사한 정황, 박 단장이 이를 거부하고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가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기록을 회수한 사건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혐의에 직면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기록 회수 조치는 유 전 관리관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8월 2일 기록 이첩·회수 당일, 유 전 관리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며, 대통령실 등 윗선의 조직적 개입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또한 채상병 사건의 재검토 과정에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혐의자 수를 2명으로 축소한 점을 두고 이 과정에도 유 전 관리관이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재은 전 관리관은 앞서 2024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조사에 두 차례 소환된 바 있다. 이번 특검 소환을 계기로, 수사 과정에 개입한 윗선의 실체와 조직적 외압의 범위가 재조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과 군 내부에서는 사법처리 여부뿐 아니라, 수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군 사정시스템 개혁 필요성을 놓고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해병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을 추가 소환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관련자 진술 확보와 자료분석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