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사건사고 전담인력 22명 증원…윤석열 정부, 과기장관회의 4년 만에 재가동

해외 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피해와 과학기술 정책 공백을 둘러싸고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재외공관 사건사고 전담인력을 늘리는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리지 않았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면서 외교·치안·과학기술 전반에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2건, 법률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재정비, 특검 수사기간 연장 경비 지출 등이 담겼다.

국무회의는 먼저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해외 범죄조직 연루 사건을 계기로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외교부 직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관할 지역 사건·사고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인력 16명을 새로 두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찰 주재관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그동안 반복돼 온 해외 전화금융사기, 인신매매, 불법체류 유도 등 조직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부활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열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는 관련 현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부처 간 중복·공백을 줄이기 위한 협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설치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11년 만에 복원됐다. 그러나 2021년 말 마지막 회의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4년 만에 회의체가 다시 움직이게 되면서, 장기간 공백 상태였던 범부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권한이 어느 수준까지 회복될지 주목된다.

국무회의는 또 내란 사건 관련 특별검사,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 채상병 고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특별검사를 일컫는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에 따른 활동 경비 60억 6천291만 원을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예비비 배정으로 특검팀 수사가 계속될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수사 범위와 향후 정치권 파장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인력 확충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재가동을 통해 외교·치안·과학기술 현안을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3대 특검 수사 진행 상황과 예비비 지출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향후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후속 시행령과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