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 계속되는 책임”…김민석 총리, 이태원 참사 3주기서 국가 의무 강조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와 유가족, 시민사회가 추모의 장에서 다시 만났다. 10월 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유가족들의 절규 앞에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3년이 지나도록 한국 사회의 책임과 안전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추모사를 통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적 책임과 공적 안전망의 붕괴가 불러온 참담한 재난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선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의 책임 인식을 함께 전했다.

이어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야말로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고,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 기준이 정비되고 예방 체계가 강화됐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전 정부의 합동 감사를 통해 사전 대비 미흡과 총체적 부실 대응이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고 짚은 뒤 “진상 규명은 미흡했고 징계는 부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 취해가겠다. 추모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약속드린다”고 했다. 희생자 유가족들을 향해서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목소리를 내준 간절한 뜻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유가족 의견이 반영된 추모시설 건립을 약속했다.

또 “기억이 모이면 연대가 되고, 추모와 기억을 실천의 연대로 이어가야 한다”며 정부와 시민,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 3주기 공식 추모 행사 개최 계획도 알리며 “이제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유가족을 아프게 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국민에게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는 추모사를 마친 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자리에 돌아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추모대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으며, 유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사 추모 대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와 유가족의 공동 개최를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를 둘러싼 요구는 여전히 뜨겁다. 정부는 앞으로 유가족 의견을 반영한 추모사업과 책임 조치 후속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