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지시 공방”…윤석열, 4개월 만에 직접 재판 출석 전망

정치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다시 불붙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내란 재판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핵심 증인으로 예정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의 대면이 성사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시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증언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측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전 재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면서도 “주요 증인 출석 시 직접 법정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열리면 핵심 쟁점은 곽 전 사령관의 ‘의원 강제 동원’ 지시 발언 및 그 진위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나는 ‘의원’을 ‘인원’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지시도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법정에서 재차 직접 신문하며 치열한 설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4개월 만의 법정 출석이 내란 사건 재판의 국면을 전환시킬 중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은 곽종근 전 사령관 등 군 인사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는 반면, 야권은 관련 증언을 통한 윤 전 대통령 책임론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증인신문의 결과와 향후 증거조사 방향에 따라 재판 장기화 여부를 가릴 입장이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사령관 간의 ‘지시’ 진위 공방이 본격화되며, 정국의 또 다른 격랑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