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피해자 명예 회복 당연”…더불어민주당, 조국 포함 광복절 사면 후폭풍에 입장 밝혀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지점인 특별사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시 맞붙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정권 차원의 사면 결정에 정치적 상징성과 파장이 겹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정치검찰 수사 관련 피의자들이 광복절 사면에 포함된 데 대해 국회 공식 브리핑을 열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사면 결정이 민생과 국민 통합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도 민주당 측은 강조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 쟁점화에 따른 사회적 논란도 의식한 듯 박 대변인은 “지지와 함께 비판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면의 명분을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에 둔 점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다양해진 여론을 향한 포용 의지를 내비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면을 둘러싼 각 진영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정치권의 정면 충돌 양상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싼 평가 차이와, 검찰 수사의 정당성 논란 등이 재조명되며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는 광복절 사면 이후 정치적 민감한 사안들이 연이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민심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은 특사 여파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