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과정서 메시지 혼선”…여야, 산자위 국감서 대왕고래·지식재산권 협상 정면 충돌

정치적 충돌 지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 현장에 펼쳐졌다. 한미 관세협상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쟁점마다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정국의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및 산하 기관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간 통상 현안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가 가능한가” 등 질문이 이어졌다. 박형수 의원은 “미국을 무박 2일로 다녀왔지만, 관세협상 성과도 없고 경위 설명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 역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꽤 마지막까지 와 있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식시장과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놓인 만큼 메시지 혼선은 국민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아 의원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현안을 둘러싼 돌발 발언이 빈번하다. 우리 정부만 일관성을 강요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대왕고래’ 가스전 사업을 정조준했다. 박지혜 의원은 “대통령이 보고받은 다음 날 곧바로 프로젝트를 발표한 점은 검증보다 홍보에 집중했다는 명백한 방증”이라며 관련 감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향엽 의원은 “대왕고래 발표로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임원 자사주 매각 역시 발표 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여야는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을 두고도 입씨름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합의로 독자적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익 없는 협상은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종식 의원은 “매국 계약”, “잘못된 협상”이라는 비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을 돈 벌어오는 협상이고, 국익이라고 자랑하면서 매국이라고 일컫는 건 맞지 않는다. 오히려 외환위기 재연 우려가 있는 합의를 국익이라 자임할 수 있나”고 맞불을 놨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관세협상, 대왕고래 사업, 국내외 원전 수출 전략 등 굵직한 경제 외교 현안을 두고 강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 쟁점에 대한 추가 감사와 본격적인 후속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