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 논의 재점화”…경찰청, 총경 인사불이익 회복→독립성 강화 분기점

경찰국 폐지 논의가 공식 의제로 등장함에 따라, 2022년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총경 인사불이익 문제도 다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회복 논의가 구체화되는 변곡점에 서 있는 경찰청 내부의 분위기는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돌아보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폐지와 더불어, 총경회의 참여자들에게 내려진 인사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전문위원들은 “경찰국 폐지 공약의 진정성은 인사불이익 해소와 함께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쓴소리를 전했다. 이에 앞서 2022년, 행정안전부 산하로 부활한 경찰국은 경찰 내부 논란과 전국 총경 회의 등 조직적 반발을 일으켰다. 특히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겪은 정직 3개월 등 보복성 인사 논란은 아직도 경찰 조직 내 깊은 상흔으로 남아 있다.

이번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는 경찰국 폐지 여부와 함께,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경찰수사 공정성 확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전방위적 치안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경찰청은 국정기획위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동시에, 과거 총경회의 참석자들에게 내려진 불이익이 계속된다면 국민이 경찰개혁의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에 경찰청 이호영 직무대행은 “2년 전의 일이나, 지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경찰청이 보고한 치안 개선 계획 역시 시대적 변화에 맞춰 흉악범죄, 관계성 범죄, 사기범죄 등 예방·대응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내부 역량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특히 경찰국 폐지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적정한 배분과 경찰의 신뢰 회복에 있어 결정적 함의를 내포한다.

‘경찰국 폐지’는 치안 개혁 논의의 상징 그 이상으로, 국가 치안정책이 경찰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라는 근본적 기준 위로 옮겨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경찰 내·외부 구성원들은 변화의 구체적 실현과 투명한 개혁을 기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경찰과 시민사회는 오랜 과제였던 정치적 중립, 국민 안전,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지, 대한민국 치안 정책의 미래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