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재, 5년간 2만건”…민홍철, 강력 제재·예방 제도 보완 촉구

건설현장 산업재해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가 2만여 건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기업에 대한 예방 중심 제도 보완과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공식 산재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망자는 210명, 부상자는 1만9천884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천890건(사망 45명), 2022년 3천633건(사망 55명), 2023년 4천862건(사망 37명), 2024년 5천863건(사망 40명)으로 산재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천846건(사망 33명)이 발생해,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이 2천514건으로 최다였으며, 이어 현대건설 1천875건, GS건설 1천705건, 한화건설 1천574건 등 상위 10개 대형 건설사가 산재 발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산재 유형에는 공사현장 질병·사고뿐 아니라 출퇴근 등 비현장 사고도 약 5% 포함됐다.

민홍철 의원은 “여전히 건설현장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법 마련 등 예방 중심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건설업계와 정부 간 산재 관리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감독 강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고 빈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반복위반 사업장 정밀 조사, 현장 안전점검 확대 등을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 측은 과도한 규제보다는 안전 투자 촉진 등 유인책 병행 필요성을 제기해 시각차도 드러났다.

산재 증가가 건설근로자 생명권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 위험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국회는 건설업계 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산재 예방 중심의 법·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