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서버 4대 중 1대 노후”…정태호, 국가 전산망 보안 취약성 경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국가 전산망의 안전성이 정치권에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 11개 기관 서버와 스토리지의 노후화율을 지적하며 정부 정보인프라의 보안 취약성에 경고음을 울렸다.

정태호 의원이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총 11개 기관 서버 4천594대 가운데 약 30%가 사용기간 6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서버의 경우 노후화율이 43.2%로 가장 높았고, 국가데이터처와 국세청도 각각 37.0%, 35.1%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서버 63개 중 16개(25.4%)가 사용 연한을 초과했다.

서버보다 한층 더 심각한 노후화가 드러난 것은 스토리지였다. 전체 301개 스토리지 가운데 45.2%인 136개가 6년을 넘겨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획재정부 소속 9개 중 8개(88.9%)가, 국세청도 88개 중 절반이 넘는 50개(56.8%)가 교체 시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역시 70개 중 절반이 노후화된 상태다.

백업 장비와 보안 장비도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백업용 장비는 전체의 27.5%가, 보안 장비는 16.7%가 사용기간 6년을 초과했다. 국가데이터처 보안 장비 노후화율이 42.9%로 가장 높았고, 관세청과 국세청도 30%대를 기록했다.

최근 온나라 시스템 해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데다, 행정정보시스템 장애가 장기화하는 와중에 전산장비 노후화가 대형 재난이나 사이버 공격 시 치명적 약점으로 부각됐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전산장비 노후화가 곧 서비스 장애와 정보유출 등 국가정보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태호 의원은 "전산장비 노후화는 정부 기능의 연속성과 직결된다"며 "장비 교체를 비용이 아닌 필수 인프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는 재난·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산장비 현대화 예산 증액과 교체 시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보 인프라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