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투자패키지 진전”…김용범, 한미 무역협상 최종 담판 시사

한미 양국이 22일 워싱턴DC에서 3500억달러(한화 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을 놓고 막바지 담판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약 2시간 동안 주요 쟁점을 조율했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첨예한 대형 투자 협상에서 한미 대표단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핵심 조건과 금액 구성, 투자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어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요 미해결 쟁점으로는 “한두 가지가 남아 있다”며 세부 내용 공개는 삼갔다. 협상 과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투자 패키지 가운데 현금 비율이나 자금 공급 기간 등이 구체적 협상 의제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정책실장은 워싱턴DC 도착 직후 “많은 주제는 입장이 근접해 있고, 한두 가지 주제에서 양국 간 시각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이번에 온 추가 주제에 대해 미국이 더 진지하게 이해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용범 실장이 “일부 진전”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며, 상대적으로 커다란 의견 차를 드러냈던 쟁점이 일정 부분 해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지난 16일에 이어 엿새 만에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핵심 사안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이날 협상 직후 곧바로 애틀랜타로 이동해 귀국할 예정이다. 짧은 방문 일정을 감안하면, 한국 측이 사실상 최종 조건을 미국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미측 반응을 타진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김 정책실장은 향후 추가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다시 만나기 어렵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화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APEC이) 우리에게 중요한 계기”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협상은 이달 안으로 합의 도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대미 투자협상이 한국 산업계와 경제 구조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가 투자 방식과 자금 집행 조건 등 잔여 쟁점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지, 또 국내 산업 여론이 합의안에 어떤 평가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