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반대 아니다”…노만석 총장대행, 국정감사서 국민신뢰 강조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정치권의 격렬한 충돌 지점으로 떠올랐다.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검찰 내부 입장과 정치권 요구가 정면으로 맞섰다.

노만석 직무대행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전국 검사들을 대표해 검찰개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검찰제도 개혁이 국민 입장에 부합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각계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두고 상반된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 내부가 개혁에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의사를 밝힌 것은 수사 종결 후 복귀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도 이를 검사들의 걱정을 담은 단순한 의견 표현으로 봤다”며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이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집단행동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국민 신뢰 확보와 내부의 자기혁신 의지도 부각됐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일선 검찰청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국민 분노를 살만한 모습이 없었는가”라고 묻자 노 직무대행은 “일부 그런 부분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어 “책임자로서 검찰개혁 협조의무를 다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만석 직무대행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지난 1년간 검찰은 성폭력,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 사기 등 민생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대치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 충고와 조언을 경청해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입장 차를 드러내며 헌정 질서, 정치적 중립 등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치권은 검찰 조직과 제도 개혁의 방향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이며, 향후 정기국회에서도 대립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