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좌석 공급 하루 1만6천석↑”…이연희, 코레일·SR 통합 로드맵 촉구

고속철도 운영체제의 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SR(에스알) 양 기관의 통합 필요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통합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면서 국민 편익 증대와 비용 절감 효과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철도 기관이 통합될 경우 하루 기준 좌석 공급이 최대 1만6천석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중복 기능 통합으로 연간 405억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운임 인하 및 472억원의 영업손익 개선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연희 의원은 서비스 단일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고속철도 경쟁체제는 태생부터 기형이었고, SR은 출범 후 현재까지 운행 외 주요 업무를 모두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다”며, “기관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교차 운행 등 점진적 통합으로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 증대에 초점을 맞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기관 통합을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이 국민에게 실질적 편익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합의 효과와 정부 개입 범위를 놓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철도 전문가 일부도 조직의 급격한 통합이 현장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보냈다.

한편, 양 기관 통합 논의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반영됐던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과 함께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게 일고 있다. 실제 KTX, SRT 이용자 단체 등은 좌석 확대와 운임 인하 기대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으나, 일각에서는 경쟁체제 약화와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교차한다.

국회는 앞으로 제기된 통합 효과와 현장 우려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기관 통합 이슈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정국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