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그림의 떡 논란”…정부, 내수·생산 명암 속 신중론→근로 사각지대 해소는 과제

2025년 10월, 흔치 않은 휴일 대열이 촘촘히 이어지면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월 3일 개천절부터 4일 토요일, 5일부터 7일까지 추석 연휴, 이어지는 8일 대체공휴일과 9일 한글날까지, 만약 10일이 임시공휴일로 더해지면 11일부터 12일까지 주말까지 포함해 최대 10일의 ‘황금연휴’가 이뤄질 수 있다. 뜻밖의 긴 연휴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사회적 논쟁 역시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 얻은 경제적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2024년 1월, 설 연휴와 연계된 임시공휴일 시행 당시 해외여행객은 역대 최고치인 297만 명까지 늘었지만, 국내 관광소비는 오히려 줄었다. 이에 국내 내수 진작은 제한적이었고, 공휴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탓에 수출과 산업생산 지표도 하락했다. 같은 시기 수출 실적은 전년 동월보다 10.2% 줄고,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하는 등 경제 전반의 영향이 드러났다.

연휴의 혜택이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현실도 중요한 논점이다. 현행 근로 기준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1천만 명 이상,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사람들이 임시공휴일의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오히려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을 내세웠던 임시공휴일 정책은 역설적으로 상당수 국민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제도의 근본적 효과부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까지, 임시공휴일을 둘러싼 논의는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이라는 단기적 목표뿐만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고용구조 전반에서의 형평성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진정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균형 있는 논의와 책임 있는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