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클라우드 활용 허용”…국정원, 국가 망 보안체계 가이드라인 전면 개편

국가정보원이 기존 공공부문 망 분리 정책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손질했다.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가이드라인' 정식판이 9월 30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AI·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업무 활용과 보안 사이에서 새로운 갈등의 축이 형성됐다. 전통적 격리 방식과 맞서 정보 등급별 차등 접근 정책이 도입되며, 정부와 공공기관 내에서는 업무 환경 혁신 논의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획일적 망 분리에서 벗어나 국가 망 보안체계 기반의 보안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에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목표로 어디서나 업무처리 가능한 스마트 환경 구현, 그리고 각 기관의 자율보안 방안 도입 계획이 담겼다.

특히 ‘기밀(C)·민감(S)·공개(O)’ 등급으로 정보 시스템을 식별해, 업무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 보안통제를 적용하는 점이 주목된다. 기존 망 분리 정책이 공통의 높은 장벽을 세웠던 반면, 개편안에서는 기밀정보(비밀, 안보, 국방, 외교, 수사 등)와 국민 생명·안전 관련 정보에 가장 강도 높은 보호장치를 요구하도록 명확히 구분했다. 반면, 민감정보나 공개정보는 정보 유출 위험도를 고려한 맞춤형 관리로 보안 유연성을 겨냥했다.

정치권과 공공기관 실무진 사이에선 평가가 엇갈린다. 보안은 강화하면서도 AI 등 혁신기술의 도입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반응과, 혹여 보안 공백이나 시스템 혼선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국정원은 “공공부문에 안전성을 제공하며 AI 활성화를 적극 이끌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신규 가이드라인이 실제 정책·법령 적용 단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보화 업무환경 혁신 요구와 안보 우려가 교차하는 만큼, 각 기관별 제도화 과정에서 또 한 차례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가 망 보안정책 정비와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