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마비 사태, 필요시 감사 검토”…최재해 감사원장, 특검 수사는 제외 방침 밝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를 놓고 감사 확대 여부를 둘러싼 국회와 감사원의 입장 차가 재확인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시 감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전산망 마비에 대한 감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필요시 감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김건희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감찰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최 원장은 “특검의 수사 행위는 저희 내부 규칙상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최재해 원장은 내달 임기를 마치는 만큼 일선 감사 방향과 관련한 소회도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원장직을 맡은 소감을 묻자 “감사원 내부 출신 최초의 원장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무게감도 있었다”면서, “후배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잘 하고 마쳐야 된다는 부담이 컸었다”고 털어놨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후회 여부를 물었을 때는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후회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부실감사·표적감사 논란으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 있으나, 올해 3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서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그의 감사원장 임기는 11월 12일 종료된다.

한편 정치권은 전산망 마비 등 국가 차원의 행정정보관리 시스템 점검 필요성을 두고 이견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적극 감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반면, 특검 관련 사안에는 ‘감사 대상 제외’ 원칙이 고수되는 만큼, 관련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