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은 권력의 사법 장악 로드맵”…장동혁, 민주당안 강력 비판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격돌 속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면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발표한 사법개혁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권력이 법치를 뒤흔드는 시도”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린 정국 격화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이 “이재명 정권의 재판 지배”라며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대법관 26명 증원안에 대해 “정권 홍위병을 늘려 이 대통령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은 물론 퇴임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개딸'(이 대통령 강성 지지층)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걸 대놓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선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선동재판,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다. 그 목적은 딱 하나로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두겠다는 독립성·공정성 제로의 사법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자 정권의 분풀이가 이제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흔드는 일을 즉각 멈춰야 하며, 대통령은 이 위험한 폭주를 제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 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는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최근에 문제 되는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서둘러 이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언론 장악’이자 ‘전 국민 입 틀막’ 시도로 규정하며, “이 법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불러올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은 보다 신속한 사법개혁 추진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여권은 사법기관 독립 위협과 권력 집중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의 사법 리스크 대응 방식이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사법개혁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한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정치권은 해당 쟁점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