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방발기금, 공적 기여 따라 다르게 징수”…학계 개선안 주목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부과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제언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공적서비스기여지수(CPSI)를 도입해, 공공성과 지역성 등 SO의 사회적 기여 수준을 수치화한 뒤 이에 따라 방발기금을 차등 징수하자는 접근이다. 업계는 이러한 논의가 방송산업 재편 및 OTT 경쟁 심화라는 위기 속에서, 유료방송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잡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SO는 지역채널 운영, 재난방송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함에도,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방발기금 부담을 지고 있다”며 “CPSI 도입을 통해, 업체가 실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만큼만 차등적으로 기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케이블 SO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49억원에 불과한데도, 같은 기간 내 납부한 방발기금은 250억원에 달했다. 이는 영업이익의 168%에 해당하는 비율로, 현행 징수 구조의 불합리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 교수는 SO 90개사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발기금 징수율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최적 징수율로 0.8%를 제시하는 한편, 공적 서비스(방송프로그램) 투자액이나 자체 투자액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조정 징수율 1.17~1.11%), 그리고 CPSI에 따른 1~1.5%대 차등 징수 방안 등을 함께 검토했다. CPSI 방식은 각 SO의 지역 공공성·콘텐츠 투자액 등 공로를 수치화해, 실질적 기여도에 비례해 감면이나 추가 부과가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논의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장에 따른 유료방송 생태계의 변화와 맞물린다.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 OTT는 방발기금 납부 대상이 아닌 반면, 지역·공적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SO에는 막대한 부담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현실이 누적돼 왔다. 전문가들은 공적 기여를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돌려줌으로써, 양질의 지역 기반 미디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고, 방송산업 체질 개선 촉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문제 인식을 공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료방송시장 위기 극복과 공적 기여 사업자 보호를 위해, 방발기금 제도의 합리적 감면 필요성이 크다”며 “산업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아우르는 정책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논의가 실제 방발기금 징수·감면 체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방송생태계를 위해서는 기술, 공공성, 제도 등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