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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공요금 직접 지원 가능”…중기부,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비 부담 완화
경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직접 지원 가능”…중기부,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비 부담 완화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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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이 올해 7월부터 법적으로 가능해지며,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적 재정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2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 공공요금 범주에 대해 직접 또는 요금 차감 방식의 간접지원이 모두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그간 소상공인들이 고정적으로 부담하는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 지원이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책 집행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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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최근 에너지 비용 및 필수 공공요금 인상 압력에 소상공인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 확대가 영세사업자들의 운영 안정에 긍정적 신호를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원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적 절차가 얼마나 간소화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난 시 데이터 기반 지원도 강화된다. 중기부 장관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에서 사업자 관련 데이터—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 가맹사업자 정보,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돼 실효성 높은 재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상환능력 향상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에게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기회를 명확히 부여하는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일부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상환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과 공공요금 상승이 소상공인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된다면 자금난 완화와 재난 대응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후속 조치와 추가 제도 보완을 예고했다. 향후 관련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체감도가 얼마나 높아질지 주목된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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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공공요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