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원정도박 첩보, 국감서 뭇매”…최현석 강원경찰청장, 내사 미진·비위 논란 직면
정치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강원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했다. 24일 강원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을 비롯한 첩보 유출, 경찰 음주 비위, 사학비리 미진한 수사 등이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첩보 입수 이후 내사조차 하지 않은 점, 감찰 미흡, 기강 해이 문제로 강원경찰청을 맹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특검의 통일교 공소장을 보면 춘천경찰서가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내사하다 중단했고, 권성동 의원이 그 사실을 통일교 측에 전달해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누구의 부탁으로 첩보가 유출됐는지 감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올해 9월 취임한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에게 “유출 경위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첩보 제출자가 특정 가능한데도 아직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현석 청장은 “첩보 생산 주체는 춘천경찰서가 맞다. 다만 내사 개시 권한은 본청에 있고, 강원경찰청에서 내사나 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구체적 첩보를 입수하고도 내사를 안 했다는 건 사건을 뭉갠 것”이라고 꼬집으며 “내사조차 안 했다면 문제, 했다면 은폐”라고 재차 지적했다.
경찰 내부 음주 비위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올해에만 5건의 직원 음주 비위가 발생했으며, 특히 6월에는 강원경찰청 소속 경정이 만취 상태로 쓰러졌다가 후배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음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이 이뤄지지 않아 질타가 쏟아졌다. 양부남 의원은 “정식 입건해 판단받아야 신뢰가 선다. 전형적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역시 “도민을 보호할 경찰이 음주 사고에 빠지는 건 아이러니”라며 기강 확립을 촉구했다. 최현석 청장은 “경찰의 자긍심 제고와 자기책임 의식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사학비리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공익신고로 6월에 권익위에 제보된 강원학원 사학비리가 9월에 춘천경찰서로 이첩됐지만, 실제 수사는 5월에 시작해 아직 피의자 송치도 없었다”고 밝혔고, “2015년 허모 이사장의 사학비리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며 검경의 책임을 물었다. 용 의원은 수사 라인 일부가 현재 학원의 이사장, 이사로 이름을 올린 점도 문제 삼았다.
최 청장은 “압수수색 마쳤고, 주요 피의자 수사도 마무리 단계다. 추가 피의자 디지털포렌식 후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의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출석요구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의 효력’ 언급이 있었던 점을 놓고도 윤건영 의원 등은 “불법 계엄에 소극적으로 찬성한 것 아니냐”며 문제 제기했다. 최 청장은 “정당하고 긴급한 계엄의 경우엔 효력이 있다는 의미였다”며 “계엄 논란이 크니 함부로 결정하지 말란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이상식 의원의 “불법 계엄 나올 땐 청장이 단호히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단언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원경찰청은 첩보 유출 및 내사 미흡, 음주비위와 사학비리, 계엄 발언 논란까지 전방위적 질타를 받았다.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향후 감찰과 수사 결과, 경찰의 내부 쇄신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