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감경 없다”…미국 법원, 리플에 1억2천5백만 달러 제재 유지하며 암호화폐 규제 강화 파장

현지 시각 26일, 미국(USA)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니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리플랩스(Ripple Labs Inc.)에 부과된 1억2천5백만 달러(약 1,700억 원) 규모의 벌금 감경 요청을 기각했다. 암호화폐 XRP(엑스알피) 미등록 판매로 촉발된 이번 판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강화 방침이 현실화된 대표 사례로, 글로벌 암호자산 업계 전반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리플이 자사 토큰 XRP를 유가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며 SEC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SEC와 리플은 1천만 달러 수준의 감경 합의에 도달했으나, 법원은 이를 “불충분하다”며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판사는 “규제 위반에 대한 단호하고 실질적인 처벌이 요구된다”며, 업계 전반에 ‘규제 우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강조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일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투자자들과 업계 전반은 앞으로도 SEC 등 미 규제당국의 고강도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XRP와 주요 가상자산의 신뢰도는 ‘규제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카날코인(Kanalcoin) 애널리스트들은 “법원의 판결이 리플의 경영 전략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평가 방식까지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텔레그램(Telegram), 블록원(Block.one) 등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잇따른 SEC 조치와 맥락을 같이한다. 미국(USA) 정부는 암호자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법적·제도적 책임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규제 미이행시 거액의 벌금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주요 외신들도 “이번 처벌은 미 규제당국의 기존 입장에 무게를 싣는 사건”이라고 비중 있게 전했다.

리플 사례 이후로 미국 내외 암호화폐 업체들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유가증권법 준수 등 제도권 규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앞으로 신규 발행 또는 거래 플랫폼들이 법적 리스크 관리를 핵심 전략으로 삼을 것이란 점에 이견이 없다. 카날코인 측은 “기술 혁신과 함께 법적 책임 이행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산업의 장기 성장에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국제사회는 앞으로도 불투명한 법적 환경에서 규제 명확성과 집행력에 힘을 실을 것으로 관측되며, 시장 참여자들도 합법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