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불구 국가안보 조사 계속”…트럼프 행정부, 관세 압박 수단 강화 전망

현지시각 29일, 미국(USA)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연방 정부 셧다운 국면에서도 주요 수입품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관세 부과 등 무역확장법상의 업무는 예산 공백에도 중단 없이 계속된다"고 밝혀 국제 무역질서에 파장을 예고했다.

상무부가 공개한 ‘질서 있는 셧다운 계획’에 따르면,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주요 절차는 기존과 다름없이 이어진다. 이는 예산 미승인시 지침을 적용해 제한적으로 업무를 유지하는 통상 관례와 달리, 국가안보 연계 관세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를 근거로, 국내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 명분으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다. 최근에는 목재, 반도체, 핵심 광물, 항공기 및 제트 엔진 등 전략적 품목 전반으로 국가안보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관세 정책을 둘러싼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적용이 미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제약을 받을 경우, 무역확장법 제232조로 집행력을 보완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카드를 셧다운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 경쟁의 지속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등 주요 매체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세계 무역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자동차·에너지 업계 등 실물 산업도 향후 업종별 주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셧다운 장기화와 무역확장법 활용 확대가 미 연방정부-의회의 갈등 심화는 물론, 주요 교역국과의 갈등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국가 안보 명분 관세 정책이 실질적 행정 명분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법적 충돌이 어떻게 귀결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