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소환 자제 지시 논란”…특검,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간부 수사 확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둘러싸고 특검과 공수처 전현직 간부들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순직해병 특별검사 이명현 특검팀이 수사방해 정황을 포착하며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과 송창진 전 수사2부장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하면서 정치권 갈등도 한층 고조되는 양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이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 소환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진 핵심 단서로, 고의적 수사 지연과 관련해 특검이 본격적 조사에 착수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특검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가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을 위해 수사를 오히려 앞당기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부장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기 종료 이후, 공석 중이던 처장직을 일시 대리했다.  

특검팀은 또 송창진 전 수사2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신기록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5일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송 전 부장은 지난해 7월 청문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통신영장은 모두 기각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과 공수처 검사들은 송 전 부장이 실제로 통신영장 발부 사실을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고 반박했다.  

“800-7070 번호로도 시도해 보지 않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의에 송 전 부장은 “없었다”고 답했지만, 특검은 송 전 부장이 지난해 6월 통신영장 결재를 거부하며 “결재라인에서 자신을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추가 확보했다.  

앞서 송 전 부장은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 연루 여부를 몰랐다고 국회에서 진술해 위증 혐의로 한차례 고발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이 공수처 전 임용 시기에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사실을 근거로, 송 전 부장의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송 전 부장검사를 다시 소환해 위증 및 수사방해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 전 부장 고발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알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박석일 전 수사4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고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병대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위증 논란이 내년 주요 정치 일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과 공수처, 국회의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번 특검 수사 결과를 주시하며 여야간 치열한 진실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