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특검 촉구, 김용현 내란 재구속 요구”…더불어민주당, 강도 높은 검찰·사법 비판→정치권 책임론 확산

몹시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단호한 어조로 내란 책임자에 대한 특별검사 재구속과 강력 처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병기는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 내통한 사실이 드러난 검찰 조직의 수사권 남용, 그리고 사회 정의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란 주범이 법원의 보석 석방을 스스로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는 12·3 내란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차례 추가 기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늑장 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틈타 석방 기회를 얻은 것은 검찰과 법원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다. 김용현이 이미 관저 뇌물 의혹, 비화폰 제공 논란, 장성급 블랙리스트 작성 등 다수의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공권력의 기능이 실종된 현실을 김병기는 재차 지적했다. 더불어 ‘조은석 내란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탈옥을 막듯 내란 책임자들의 실질적 재구속과 처벌만이 정의의 출발점임을 역설했다.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에도 시선을 돌린 김병기는 구체적인 민생 회복 정책 마련과 신속한 추경 집행 의지를 밝혔다. 소비 진작 및 내수 활성화, 국민 체감 민생회복 지원금 추진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민생 개혁 입법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 그리고 공정 시장 질서의 토대 마련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KBS 사사건건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김병기는 내란 사건 책임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발본색원을 강조하며, 정부와는 다른 ‘입법부의 책무’에 대한 강한 신념을 드러냈다. 상임위·특별위·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내란 세력 발본색원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국회 앞에 놓인 역사적 책무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환기했다.  

한편 김병기는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들로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꼽았으며, 상법 개정안이 이미 오랜 기간 논의되고 거부권까지 행사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당정 관계 우려에 대해 김병기는 ‘오른팔’이 아닌 ‘협력자’임을 분명히 하며, 수직적 지시 체계가 아닌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유연한 협력 구조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치권의 책임론과 특검 도입 요구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는 향후 민생 법안 처리와 함께 조은석 내란 특검 도입 논의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