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회담 제안, 군사적 긴장완화 취지”…대통령실, 경계선 논의 배경 강조

남북 간 경계선 논란이 군사적 충돌의 불씨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 배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며,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1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남북 군사당국회담 공식 제안에 대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비무장지대 내 경계선이 다소 모호해진 점,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사례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와 맞닿아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MDL)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 경계선에 대해서 남북 간 인식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군의 논의 테이블 제안은 양측 간 실질적 충돌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임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이날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 담화에서 밝힌 맥락과도 일치한다. 이에 따라 군의 담화는 대통령실과 충분한 교감 아래 이뤄졌음이 재확인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방부의 이번 제안이 남북 소통채널 확보를 위한 시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군사적 충돌 방지책 마련에 양측이 나선 만큼, 대북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향후 북한의 회담 호응 여부를 주시하며, 남북 간 우발적 긴장 해소와 소통채널 복원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