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대리구매 의혹 집중 추궁”…법사위, 창원지법 부장판사 논란 정면 질타

면세품 대리구매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창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졌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부장판사와 관련한 면세품 수수부터 창원간첩단 재판 지연 문제까지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신라면세점 판촉팀장 A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올해 2월 200만원 상당 막스마라 코트를 15만원에 구매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으며 김 부장판사 여권 사진을 이용한 대리구매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아울러 "올 4월에도 200만원짜리 톰브라운 바람막이 재킷을 40만원에 대리구매했고, 결제 역시 김 부장판사 여권 사진과 법인카드로 이뤄진 것이 맞느냐"고 구체적으로 따졌다. 또 박 의원은 A씨가 김 부장판사와 광저우로 골프여행을 함께 간 정황, 골프비 결제와 법인카드 사용 문제, 지속적 접대 경위 등도 추궁했다.

A씨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어 상세히 답변드리기 어렵다", "수사 중인 사안이니 양해해달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영훈 창원지법원장에게 책임감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 원장은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혀, 관련자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감장에서는 김 부장판사 관련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 진행 상황 역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김인택 부장판사의 개인적 문제와 별개로, 공안사건 재판관들이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현상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창원간첩단 사건을 2024년 4월에 맡고 2025년 8월에 첫 공판을 진행했으며, 친여 성향 매체가 면세점 의혹을 보도했다"며 정치적 배경을 언급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 역시 "창원간첩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이후 조직적으로 재판이 지연된 정황이 있다"며 "법원은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영훈 창원지법원장은 "해당 재판부가 명태균 사건을 병행 처리하며 창원간첩단 사건이 부득이하게 일정상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같이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법관 개인 비위와 주요 공안사건의 재판 지연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섰다. 정치권은 면세품 대리구매 의혹의 신속한 수사와 징계, 창원간첩단 등 공안사건의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관련 사실관계 파악과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