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1전 31패”…장동혁, 정부 10·15 대책 ‘시장 심리만 자극’ 반발

정책 실패와 규제의 후폭풍을 둘러싸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부가 정면충돌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장 대표는 “31전 31패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장은 내집 마련의 길이 더 멀어졌다는 볼멘소리와 함께 정국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청년·서민 주택 완박 대책”이라고 정부 정책을 규정하고 “문재인 정권 시즌2”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메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무시한 규제 위주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심리에 달려 있는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오름세를 자극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28번, 현 정부 3번까지 총 31번의 대책이 발표됐지만, 변화 없는 집값에 시민 불신이 쌓이고 있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규제가 일괄적으로 지정된 점에 대해 “시장 안정이 아니라 시장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처음 적용한 것을 두고 “청년, 서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서 밀려나 전세대란이 촉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뛰는 현상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빈대를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우는 극단적 해법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중심 주택공급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 및 지방 미분양 주택 파격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으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요억제보다 공급확대가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은 10·15 대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향후 국회는 신규 입법 논의와 함께 정부의 추가 설명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