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 특검 정당성 논란 증폭”…법정 격돌→헌법재판소 심판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내란 사건의 공소유지권을 특검이 이첩받는 것을 두고 정당성과 위헌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8차 공판은 양측의 격렬한 법적 공방으로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정 정치세력 주도 하에 특검이 임명됐고, 공소유지 권한까지 넘겨받은 점이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특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기소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기존 사건을 이관받아 새롭게 재판을 이끄는 것이 이례적이라며, 그 근거와 입법적 당위성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법정 내 갈등이 한층 예민하게 번져가는 분위기다.

반면,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한 박억수 특검보는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났고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며 재판 진행을 조속히 해달라고 재판부에 정중히 요청했다. 특검과 전직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반박이 엇갈린 채, 본격적인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가 내릴 법적 판단과 그 파급력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법원은 특검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향후 심리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