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윤석열 겨냥한 법률 검토 개시”…윗선 소환은 마지막→수사 파장 확산

이명현 특별검사가 흐릿한 초여름 오후, 의미심장한 정적 속에서 순직해병 사건의 진실을 헤집기 시작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윗선의 실체적 진상 규명에 나선 이명현 특검의 움직임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묵직한 울림을 낳았다. 그는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며 "전직 대통령이기에 다른 수사가 모두 이뤄진 다음 마지막으로 소환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특검팀이 잡은 수사 방향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시 경로나 묵인, 보고 여부를 촘촘히 확인한 이후, 윗선의 최종 소환으로 흐름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수사 방법에 대해서도 이명현 특검은 대면 조사가 원칙임을 강조했으며, “수사의 원칙은 직접 대면수사”임을 재확인했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등 대형 수사진행과 일정이 중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내란 등 더 큰 사건이 우선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김건희 특검의 김건희 여사, 내란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먼저 조사된다면 순직해병 특검은 그 이후 소환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각기 다른 특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는 동일 인물을 향하면서도,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정 조율이 이루어지기를 시사한다.

또한 이명현 특검은, 외압 논란의 중심에 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다. 특검 수사 시작 시점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긴장 섞인 시선 속에 특검 예산은 국무회의 예비비 의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예산 집행과 특검 사무실 입주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순직해병 특검은 민간 사무실 임차를 통해 출범한다는 점에서 기존 내란특검 등과는 다른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명현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내 모든 출범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 예고했다.

실제 법률 검토와 수사 전략 논의는 오후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 등과의 회의를 통해 치밀하게 준비된다. 내란특검에서 불거진 구속 만기 등 절차상 문제들이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하는 일 역시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특검팀은 그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던 내란특검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 혐의 입증뿐 아니라 향후 기소 및 공소 유지 전반에 걸친 법률적 쟁점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 특검팀의 행보가 가져올 파장과 윗선 책임 규명의 실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교차하는 가운데, 특검 수사는 국가 권력의 작동 원리와 사회적 정의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곧 예비비 편성 등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수사에 돌입해 실체적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