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구속 심사대 오른다

공수처가 수사한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1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독립성 논란의 중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친윤 검사'의 수사지휘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각각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는 동안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 소환을 막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4·10 총선 시기를 앞두고 공수처 내부 관계자들이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추가적인 소환조사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나아가,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는 거부권 행사 명분 마련을 위해 수사 진행을 서둘렀던 정황도 드러났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 재직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직후,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영장에 적시했다. 특별수사팀은 출국금지 유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특검은 이러한 진술이 송 전 부장검사가 실제로 수사를 방해한 증거로 판단했다.

또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오동운 공수처장 주재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진술은 강제수사 집행 반대를 드러내는 단서로 보고 있다. 더불어,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루 사실은 몰랐다”고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은 네 차례 청구 끝에 발부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근무경력을 공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수사지휘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차장 대행으로 수사 상황 보고를 받는 위치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맞서, 보수 진영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며 특검 수사의 중립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특검보는 “피의자들의 행위는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수처 설립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선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 방해를 받았다는 점을 거듭 부각하고 있다.

결국 이날 법원의 구속 심사 결과는 공수처 수사의 독립성과 형사사법 기구의 권한, 나아가 특검제도의 실효성 논란까지 정치권 전반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은 영장 심사 이후 여야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을 예고하며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