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사과 의정갈등 촉발”…의협, 정부 책임 인정 평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갈등 현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표명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긴장 완화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입장 표명은 의료계의 요구와 사회적 불신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되며, 관련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는 의정갈등을 봉합할 실마리이자 의료제도 혁신 논의의 분기점으로 주목한다.

정 장관은 전날 환자 및 시민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과 의료인이 공감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그동안 의협이 강조해온 신뢰 회복의 중요성에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는 신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의협은 의료정책 논의에서 의료진의 희생이나 일방적 정책 배제를 경계하며, “향후 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포용하고 실질적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대화 구조는 기존의 일방향적 정책 추진 방식과 차별화된다. 현장 의료진의 의견 반영, 실무 전문가 중심 협의가 강화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이날 전공의 수련협의체가 전공의 복귀를 공식 결정한 데 대해 의협은 “직접 이해당사자가 결론을 낸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집단 내부 논의와 협치는 의료혁신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공의 수련협의체 결정은 실습 병원, 교육기관, 정부 정책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의료계는 이후 수련병원 지원책, 군입대 전공의의 수련 재개 등 정부의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복귀 결정만큼이나 왜 대규모 이탈이 발생했는지 분석과 논의, 제도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국내 의료정책 환경에서는 이해 당사자 간 신뢰 구축, 전문가 중심 정책 설계, 정부의 전향적 지원이 핵심 조건으로 꼽힌다. 유사한 선진국 사례에서도 의료계 갈등 봉합에 있어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복지부와 의료계의 공동 대응, 제도 혁신이 실질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업계와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