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난민 소송 돕는다”…LG CNS, 법률지원 자동화로 사회적 파장

인공지능(AI)이 공공 법률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LG CNS는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십을 맺고, AI를 활용한 난민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기부할 계획이다. 이 기술은 난민 관련 행정소송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돼, 난민들의 법적 보호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이번 협력이 ‘AI 사회공헌’과 ‘법률 자동화’ 확산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LG CNS는 23일, 자사 마곡 본사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와 AI 기반 난민 소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신균 LG CNS 사장과 필리포 그란디 UNHCR 최고대표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AI를 통한 난민의 법적 권리 보장 및 변호사의 소송 지원업무 효율화가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양측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난민행정소송에 투입될 예정이며, 변호사들은 AI 프로그램이 작성하는 소장 초안을 활용해 전체 업무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게 된다.

이번 솔루션의 핵심은 ‘에이전틱웍스’라는 에이전틱 AI 플랫폼의 적용이다. LG CNS는 망명신청서, 면담기록 등 다량의 난민 데이터를 다국어로 자동 분석하고, 법률문서 작성과 번역을 각각 담당하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한다. 이후 결정적 단계에서는 각 에이전트가 통합적으로 협업해, 법률문서 형식에 맞는 소장 초안을 신속하게 완성한다. 기존 난민 소송 프로세스는 언어 장벽, 복잡한 행정절차, 정보 누락과 법리적 서술 부족 등으로 인해 심사 기각률이 높았다. LG CNS 측은 “AI 기반 자동화로 3~4일 걸리던 소장 초안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필수 정보·근거의 누락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난민 등 취약계층이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법률적 불이익을 받는 문제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UNHCR 통계에 따르면, 복잡한 법률 체계나 언어·문화차이가 난민 불인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LG CNS의 AI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처음 구현되는 사례로, 법률지원 ICT(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활용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일부 비영리단체가 AI를 통한 난민 서류 분석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으나, 대기업 차원의 플랫폼 기부 사례는 드물다.

법률·복지 분야 디지털전환을 둘러싼 제도·윤리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변호사법 등 현행 법령이 AI의 법률업무 개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개인정보 보호, 공정 심사, 자동화 시스템의 책임성 강화도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 중이다. 유럽의 경우, 자동화 법률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EU AI Act 적용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난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법적 접근성을 높이는 AI 기술 확보가 복지·인권 서비스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데이터·윤리 기반 규제와 기술 발전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이번 LG CNS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될지 면밀하게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사회적 제도의 조화가 새로운 사회 공공분야 혁신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