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혐의 수사 정점”…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24일 소환 통보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둘러싼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대립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사안 등 외환 관련 혐의로 24일 소환조사를 통보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소환 통지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권력 핵심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조은석 특검팀은 공식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직접 소환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절차를 거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나, 외환 관련 혐의는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경 전국적인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측 도발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비롯한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당시 핵심 군 지휘관들을 반복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실제, 작전 계획 단계로 알려진 2024년 6월께 군 지휘 계통이 아닌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들에게 비화폰을 통해 무인기 작전을 문의한 내용, 드론사령부의 ‘V(대통령) 보고서’ 작성 및 용산 보고 정황 등도 특검팀이 확보한 진술과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특검은 22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특검 소환 요구에 실제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는 재구속 이후 줄곧 특검팀 조사 및 내란 재판 절차를 거부해온 상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외환 사건에)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시가 이뤄졌다”며 "소환조사는 적법한 우편 소환 통지서에 따라야 하고,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 응정을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환 통보 다음날 내란 사건,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신건 재판이 예정돼 있어 변호인단 준비가 절박하다”며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 통보는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조은석 특검팀은 “20일 오전 7시 40분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재차 언론에 설명했다. 즉,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소환 통보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며, 소환 응답 여부와 후속 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의 이번 소환조사가 윤 전 대통령 수사의 사실상 정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야권에서는 “법치주의 본질을 지키는 절차”라며 특검팀 조사 방침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여권 일부에서는 “정치 보복성 수사”라고 반발하며, 특검과 전직 대통령 간 입장 차가 거세지는 모습이다.

특검 수사 추이와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 및 대선 정국에도 일정한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과 야당 모두 이번 특검 수사 절차와 윤 전 대통령의 법적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정치권의 공방전이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