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300개 부대 직접 점검”…국방부, 잇단 사고에 총기·탄약 관리 실태 특별 진단

군 내에서 발생한 총기사건과 실탄 분실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방부가 전군 300여 개 부대를 상대로 총기 및 탄약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군 기강 해이와 안전관리 미흡을 두고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나선다.

국방부는 15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는 물론 국직부대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총기·탄약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을 통해 확인됐다. 점검은 군수관리관실 주관으로 진행되며, 무기고와 탄약고의 열쇠 관리 및 보관 현황, 각 부대의 총기·탄약 수불 체계까지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국방부는 새벽이나 근무 교대와 같이 관리·감독이 취약할 수 있는 시간대에 최근 한 달간의 부대 폐쇄회로TV 영상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사고 발생 이후 현장의 총기 및 탄약 관리 실태를 실제로 확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번 점검은 올 9월 군 전역에 실시된 특별정밀진단의 후속 조치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예고됐다. 국방부는 향후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총기·탄약 일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연이은 사고에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개별 사고에 대한 무리한 문책보다는 근본적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방부의 신속한 현장 점검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까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군내 총기 및 탄약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휘체계는 물론, 감시체계의 현대화와 내실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일각에선 병력 감축과 근무형태 변화에 따라 기존 관리 기준의 전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점검 이후 구체적 위반사례 적발과 제도개선이 뒤따를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올 연말까지 총기·탄약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