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위, 유인촌 전 장관 인맥카르텔 의혹”…김재원, 문화예술계 ‘정치적 보은’ 지적

정치적 인맥 카르텔 논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를 둘러싸고 다시 불거졌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관련한 문화예술계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감사장이 격돌의 장이 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의원은 “문예위가 특정 인맥 중심으로 돌아가고, 유인촌 전 장관 지지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포진했다”며 “이후 다시 지원금의 수혜자가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예위가 공정한 심의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보은의 통로로 전락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예술계 안팎에서는 ‘무용계 화이트리스트’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예위 임명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성기숙 위원이 중앙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 교수들과의 친분이 드러났지만, 심의 과정에서 제척·기피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이 명백한데 제척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임명 자체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절차적 투명성 결여를 꼬집었다.

심의위원 구성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성 위원이 무용 분야 전담심의위원회를 꾸리며 자기 측근 인사들을 대거 위촉했다”며 “외부 심의위원 7명 중 최소 6명이 유 전 장관 지지 선언 참여자이거나, 성 위원의 사조직인 ‘무미생’ 활동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정치적 줄서기와 예술적 공정성 사이에 문예위가 놓여 있다”며 “예술행정이 특정 진영의 보은 체계로 변질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문예위는 즉각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원 의원의 발언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예위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문예위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예위의 인사·심의 절차와 관련해 면밀한 경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국회 내 추가현안 질의와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