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혐오 조장 중단해야”…김병기, 중국인 무비자 입국 논란에 정쟁 자제 촉구

무비자 입국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장을 "억지"와 "외국인 혐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여야 대립이 민생 현안에 불씨를 지핀 모양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혐오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정치권의 무비자 입국 반대론이 최근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슈와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라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 아니라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하는 것은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시급한 건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이라며, “민주당은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9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국 심사 행정 절차만으로는 무비자 입국자들이 이후 불법 체류로 전환되거나 신원 미확인자로 남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 전산망 정상화와 신원확인 대책 완비 전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나 의원은 “대규모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중국인 무비자 입국 논란을 두고 격렬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내수 활성화와 관광업 재개라는 경제 회복 논리를 내세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체류 방지와 행정안전 위험 요소를 문제 삼는다. 전문가들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혐오 프레임 확산은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군의 역사에 결국 잊어서는 안 될 아픈 기록도 있다”며 구 정치군인들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계엄과 내란이라는 치욕적 사건의 책임을 단호히 묻고, 군 전체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오는 정기회에서 무비자 입국 정책과 국군 명예 회복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다양한 민생 현안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