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기술 조사 결과 공개”…과기정통부, 국회 TF에 우선 보고 방침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둘러싼 민관합동조사단의 기술적 조사 결과가 오는 30일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종 보고와 대외 발표 시점에 대해 국회가 구성한 태스크포스에 우선 보고한 뒤,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등 별도의 법률 검토까지 완료한 뒤 추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와 소비자들은 해킹 원인 규명뿐 아니라 실질적 후속 조치에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SK텔레콤 사태에 대한 기술적 조사를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발표 시점과 방식은 장관과 협의 후 국회 TF에 먼저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술 검증이 끝난 뒤에도 위약금 면제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쟁점은 법률 자문을 거쳐 별도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관 조사단의 활동은 해킹 공격의 기술적 취약점 규명과, 이벤트 이후 피해 소비자의 실질적 보호 방안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기술적 검증에서는 SK텔레콤 정보 보호 시스템의 취약성, 침해 범위, 재발 방지책 등이 집중 분석 대상이다. 위약금 등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민관 조사단의 결과가 로펌 등 전문기관의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논의될 예정이어서, 의사결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기술적 점검 결과와 위약금 면제 등 법률 검토는 별도로 다뤄져야 하며, 두 사안이 혼선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도현 차관 역시 “국회 TF에 현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보고한 뒤, 위약금 문제 등은 추가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와 과기정통부 모두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에 두고 있지만, 해커 침입 방식의 상세 공개 등 민감 정보의 오픈 범위와 위약금 면제 범위 결정 등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대응이 이동통신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 재발 방지 체계 고도화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계는 조사단의 기술적 결과와 후속 법적 판단이 이동통신 시장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의 결과와 연계된 소비자 보호 정책이 향후 유사 사건 대응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