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변보호 여성 살해”…경찰·법원 책임 논란 속 피의자 검거→신변보호 제도 의문 남겨

새벽 깨어진 침묵에 스며든 비극,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지 나흘 만에 피의자가 체포됐다. 6월 14일 밤 세종시 조치원읍 노상 한켠, 지인 창고 앞에서 끝내 잡힌 남성은, 지난 며칠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거리를 떠돌며 도주 중이었다. 체포될 때 이렇다 할 저항도 없었다. 경찰은 그를 다시 대구로 이송하며, 사건의 이면에 고여 있던 가해 동기와 경과를 캐묻기 시작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체포된 A씨는 약 한 달 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전력이 있었다. 당시에도 경찰은 신변의 위협을 감지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불구속 수사가 이어졌고, 여성의 거주지 앞에는 AI 안면인식 기능을 탑재한 CCTV가 설치됐다. 신변보호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극단의 범행은 그 보호망 틈새에서 현실이 됐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발생 후 충북 청주로 이동해 세종까지 연이어 거점을 옮긴 것을 확인했다. 관련 지역 경찰은 신속한 공조로 수색망을 펼쳤으나, 체포까지 만만치 않은 시간이 흘렀다. A씨의 구체적 진술 이외에도,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 앞에서 피해자의 실효적 안전장치를 확립하지 못한 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준비된 듯 보였던 제도들은, 현장의 무게 앞에 번번이 시험대에 올랐다. 법원의 판단, 경찰의 대응, 보호 조치 과정의 단단함과 허술함이 모두 이번 한 사건에서 뒤엉켰다. 수사기관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전후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10년대 후반부터 스토킹 범죄 특례법 제정, 신변보호 기술 장비 도입 등 제도적 변화는 계속돼왔으나, 현실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많다. “실질적 보호, 피해자의 일상 안전 보장, 다시 한 번 묻게 된다.” 사회적 논란을 뒤로하고 수사는 계속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 보호의 최종 관문이 무엇인지, 법과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이 필요한 때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