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근절, 웃돈 받고 파는 행위 전면 금지해야”…최휘영 장관, 법 개정 촉구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논란이 국회에서 다시 부상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티켓을 웃돈 주고 재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치권과 정부가 맞붙었다.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상에서 최고 999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알려지자, 문체부의 암표 단속 부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 장관은 현행법의 한계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휘영 장관은 암표 근절 방안 관련 질의에 답하며 “매크로(자동입력 프로그램) 활용 티케팅 여부를 단속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티켓을 산 뒤 웃돈 받고 되파는 행위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밝히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를 활용한 암표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 권한이 있다. 이 때문에 매크로가 아닌 방법을 통한 암표거래는 현행 제도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됐다. 최근 암표가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수백만 원대에 거래되는 사례가 드러나며, 관련 제도의 허점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최 장관은 “스포츠뿐 아니라 콘서트, 공연 등 모든 분야에서 암표는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치고 있다”며, “그런데도 암표사이트에서 버젓이 엄청난 웃돈을 붙여 표를 팔아도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현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또한 “기본적으로 법을 바꿔야 하니, 이번 회기 안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을 꼭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법안이 마련되면 문체부가 전력을 다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암표 단속의 실효성 강화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재판매 환경 등 파생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견해를 나눴다. 여야 의원들은 신속한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정책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 방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휘영 장관은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도 “매크로를 이용했는지, 수작업으로 티케팅했는지 여부 파악이 어렵다. 암표행위 전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이번 회기 중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공연·스포츠 암표 시장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앞으로도 암표 근절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