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옳았나”...국민의힘 나경원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법원장, 국감서 여야 공방 직면

서울고등법원 등 법원에 대한 20일 국정감사에서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증언대에 오르면서 정치권 공방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박지원 의원,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은 김 법원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역할과 가족 관계를 집중 질의했다.

이번 국감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비상계엄 때 뭐했나”, “비상계엄은 언제 내리는가” 등의 질문을 이어가며, “스무 살 우리 아이들에게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그걸 보고 법원장들은 아무 대답을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대상에는) 나경원 의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호 법원장은 “(비상계엄 때) 집에 있었다”, “개인적 의견을 밝히러 온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박지원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정 법대에 올라간 것은 잘못이라고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내란이라고 보느냐”고 추궁했다. 김 법원장이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다”, “앞서 법원장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다”며 거리를 두자, 박 의원은 “좋은 대학 나와서 그렇게 답하면 안된다. 국감장 분위기를 무겁게 할 필요가 있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최혁진 의원은 “김건희의 계부이자 최은순의 내연남인 김충식을 아느냐”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재호 법원장이 “모른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최근 김충식이 공개 석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을 나경원 의원이 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며 논란을 이어갔다. 이에 김 법원장이 “모른다”고 잘라 말하자, 최 의원이 “나 의원 언니가 소개했다고 한다”고 재차 언급했고, 김 법원장은 곧바로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계엄령과 관련한 판단, 가족 및 개인 관계 등에 대한 의혹을 놓고 이처럼 격렬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국감 증언대에서 국민의힘 소속 인사의 가족까지 소환되는 양상에 정치적 긴장감 또한 높아졌다.

국회는 비상계엄 논란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은 이날 김재호 법원장 증인 출석을 계기로 여야 갈등이 정면 충돌 구도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