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서 윤석열 검찰 진술조작 확인”…민주당 특위, 감찰·수사 촉구

정치권이 ‘대장동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9월 21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정권 검찰의 진술 조작 및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재판 증언을 둘러싼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서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준호 특별위원장과 이건태, 김기표, 이주희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은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3억원 수수 경위가 명확해졌다”며 “정치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핵심 발언은 남욱 변호사의 최근 재판장에서의 증언에서 비롯됐다. 남욱 변호사는 19일 정진상 전 청와대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서 과거 검찰 진술과 상반된 내용을 직접 언급했다. 기존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했고, ‘형들’이라 불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전 실장으로 알았다”는 취지였지만, 이날 증언에서는 “과거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고, 2021년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더불어민주당 특위는 이를 두고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별건 범죄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남욱 변호사에 거짓 진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원장과 정 전 실장에게 적용된 공소 제기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법무부와 검찰이 신속히 대장동 수사팀에 전면 감찰과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한 검사는 끝까지 색출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명예 회복 또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 변경을 둘러싸고 사실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반면 야권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며 재수사·감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의 향후 행방과 함께 정치 검찰을 둘러싼 논란 역시 격랑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국회는 이번 증언과 특위의 발표를 계기로 관련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정치적·법적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