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압박 받았다”…김진락 전 조사본부 단장, 국방부 외압 진술 확보

채상병 사망 사고를 둘러싼 국방부 외압 의혹이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조사본부 수사단장으로부터 외압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수뇌부와 특별검사 간의 진실공방이 거세질 조짐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은 지난달 18일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관련한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은 특검이 국방부의 수사 외압 여부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 단서로 작용할 전망이다. 

채상병 사건은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임성근 1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만 적시해 송부하는 선에서 그쳤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초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 진술 이외에도 박 전 보좌관과 김 전 단장 간의 다수 통화 내역, 녹취록, 문자메시지, 자필 메모 등 구체적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박 전 보좌관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집중적으로 파악 중이다. 지난달 28일과 30일 이뤄진 소환조사에서도 특검은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박진희 전 보좌관에 대해 추가 소환을 예고했다. 박 전 보좌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신분 전환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사망 사고 실체 해명에 속도를 내며 국방부와의 신경전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해당 진술과 자료의 신빙성,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번 진술 확보를 계기로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특검은 추가 조사와 증거 확보를 이어갈 방침이며, 박진희 전 보좌관에 대한 조사는 신분 전환 등 절차적 진전을 앞두고 있다.